【中韩互译】中国将大幅提高侵权违法成本

中国将大幅提高侵权违法成本

中, 지적재산권 위반 비용 대폭 제고

3月12日，国家知识产权局局长申长雨在“部长通道”接受采访。人民网记者 翁奇羽 摄

3월 12일, 국가지식재산권국 선창위(申長雨) 국장이 ‘부장통로’에서 인터뷰에 응하고 있다. [촬영: 인민망 웡치위(翁奇羽) 기자]

3月12日，在全国两会的“部长通道”上，国家知识产权局局长申长雨表示，我国将探索建立海外知识产权维权援助中心，加大海外维权力度，使中国的知识产权在国外也能得到有效保护。

중국 국가지식재산권국 선창위(申長雨) 국장은 12일 전국 양회의 ‘부장통로’에서 중국은 해외 지식재산권 보호지원센터 수립을 모색해 해외 보호 강도를 확대함으로 중국 지식재산권이 해외에서도 효과적으로 보호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申长雨表示，知识产权局将着力抓好以下几方面的工作：

선 국장은 지식재산권국에서 다음과 같은 사업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首先，加强整体设计。制定实施知识产权保护体系建设方案，进一步完善集严保护、大保护、快保护和同保护为一体的知识产权保护工作格局。

첫째, 전반적인 설계를 강화한다. 지식재산권 보호 시스템 건설 방안을 시행해 집약, 대규모, 신속, 동일성을 통합한 지식재산권 보호 구도를 한층 개선한다.

二是加强源头保护。就是要着力提高知识产权的审查质量和审查效率。今年年内要将商标的审查周期，在去年已经大幅压减到6个月的基础上，今年进一步压减到5个月以内，将高价值专利审查周期在去年已经压减10％的基础上，今年再压减15％以上。

둘째, 원천 보호를 강화한다. 지식재산권 심의 수준과 효율성을 높이는 데 힘쓴다. 올해 안에 상표 심의 주기를 작년에 이미 6개월로 대폭 압축한 데 이어 5개월 내로 한층 축소하고, 고액 특허 심의 주기도 작년 10% 줄인 데 이어 15% 이상 줄일 방침이다.

三是完善法律法规。积极配合全国人大做好专利法的修改，建立侵权惩罚性赔偿制度，大幅提高侵权违法的成本。在最新的专利法修正案草案中，规定了对故意侵权行为可处以最高5倍的惩罚性赔偿，这在国际上也是比较高的。同时，中国还启动了新一轮商标法修改的准备工作。

셋째, 법률 및 법규를 보완한다. 전인대 특허법 개정안에 상응하는 침권에 대한 징벌 배상제도를 도입해 재산권 침해에 대한 비용을 대폭 높인다. 최신 특허법 개정 초안에서 고의적인 침권의 경우 최고 5배에 달하는 징벌 배상을 규정했는데, 이는 국제적으로도 높은 수치다. 아울러 중국은 새로운 상표법 개정 관련 작업에 돌입했다.

四是探索建立海外知识产权维权援助中心。加大海外维权力度，使中国的知识产权在国外也能得到有效保护。

넷째, 해외 지식재산권 보호지원센터 건립을 모색한다. 해외 보호 강도를 높여 중국 지식재산권이 해외에서 효과적인 보호를 받도록 한다.

申长雨透露，中国还将进一步创新工作机制和模式，包括实施“互联网＋”知识产权保护，通过源头追溯、在线识别、实时监测，提高保护的效果。也包括将再建设一批知识产权保护中心，形成集快速授权、快速确权、快速维权为一体的协调联动机制，为社会公众提供更加便捷、更为高效、成本更低的维权渠道。

선 국장은 중국은 또 사업시스템과 방식을 한층 혁신할 방침이라며, ‘인터넷+’ 지식재산권 보호를 실시해 근원 추적, 온라인 식별, 실시간 모니터링 등으로 보호 효과를 제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지식재산권 보호센터를 추가 설립해 신속하고 통합형의 재산권 보호 협력시스템을 구축함으로 대중들에게 더욱 빠르고 효율적이며 비용도 낮은 보호 루트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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