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韩互译】中国对美国128项进口商品加征关税

中韩互译

中国对美国128项进口商品加征关税

중국, 미국산 수입품 128개 품목에 고율 관세 부과

　　经国务院批准，国务院关税税则委员会决定对原产于美国的部分进口商品中止关税减让义务，自2018年4月2日起实施。

　국무원의 비준을 거쳐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는 원산지가 미국인 일부 수입품에 대해 관세 양허 의무를 중단하고 2018년 4월 2일부터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2018年3月8日，美国总统特朗普签署公告，认定进口钢铁和铝产品威胁美国国家安全，决定于3月23日起，对进口钢铁和铝产品加征关税（即232措施）。232措施违反了世界贸易组织相关规则，不符合“安全例外”规定，实际上构成保障措施。该措施已于3月23日起实施，对我国利益造成严重损害。为维护我国利益，平衡因美国232措施给我国利益造成的损失，我自2018年4月2日起对原产于美国的7类128项进口商品中止关税减让义务，在现行适用关税税率基础上加征关税，对水果及制品等120项进口商品加征关税税率为15%，对猪肉及制品等8项进口商品加征关税税率为25%。现行保税、减免税政策不变。

　2018년 3월 8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수입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이 미국의 국가 안전에 위협이 되는 것으로 인정하고 3월 23일부터 수입 철강과 알루미늄에 고율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한 행정명령(즉 ‘232조치’)에 서명했다. 232조치는 세계무역기구(WTO)의 관련 규정을 위반했고 ‘안전 예외’ 규정에도 부합하지 않아 실질적인 보장 조치를 마련했다. 이 조치가 3월 23일부터 시행되면서 중국의 이익에 심각한 손해를 끼쳤다. 중국의 이익을 수호하고 미국의 232조치가 중국의 이익에 끼친 손실 균형을 맞추기 위해 중국은 4월 2일부터 원산지가 미국인 7종류 128개의 수입상품에 대해 관세 양허 의무를 중단하고, 현행 적용되는 관세 세율 기초에서 관세를 부과한다. 과일 및 제품 등 120개의 수입상품에 부과되는 관세 세율은 15%이고, 돼지고기 및 제품 등 8개 수입상품에 부과되는 관세 세율은 25%이다. 현행 보세, 감면세 정책은 그대로 유지된다.

　　我国倡导并支持多边贸易体制，对美中止关税减让义务是我国运用世界贸易组织规则，维护我国利益而采取的正当举措。

　중국은 다자무역체제를 앞장서서 지지하며, 미국에 대해 관세 양허 의무를 중단한 것은 중국이 WTO 규정을 운용해 중국의 이익을 수호하기 위해 취한 정당한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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