名家观察：中韩，无法搬走的邻居…需要的是“共存共生”而不是“各生共灭”
名家：河英善，首尔大学名誉教授、韩国东亚研究院理事长
张蕴岭，中国社会科学院学部委员、山东大学国际问题研究院院长
来源：山大国际观察
前 言
한중수교 30주년을 맞아 한국외대 글로벌안보협력연구센터와 매일경제가 양국 전문가들과 릴레이 대담을 진행했다. 하영선 서울대 명예교수(동아시아연구원 이사장)와 장윈링 중국 산둥대 국제문제연구원장이 황재호 한국외대 교수 사회로 한중관계의 지난 30년과 앞으로의 30년을 짚어봤다.
为迎接中韩建交30周年，韩国外国语大学全球安保合作研究中心和《每日经济》与两国专家开展了接力对话。在韩国外国语大学黄在浩教授的主持下，首尔大学名誉教授河英善和山东大学国际问题研究院院长张蕴岭，对中韩关系过去30年和今后30年进行了分析。
【原文地址】https://www.mk.co.kr/news/politics/view/2022/08/742055/
▲ 张蕴岭 院长
Q1
-한중수교의 역사적, 국제정치사적 의미는?
-中韩建交的历史和国际政治史的意义是什么？
▷하영선=냉전질서가 해체됨에 따라 단절됐던 한중관계를 복원시켰다는 역사적 의미를 찾을 수 있다. 한국은 1990년대 세계 냉전질서의 해체와 함께 △소련·중국과의 수교를 추진한 북방정책 △남북기본합의서·한반도비핵화공동선언 등을 통한 남북관계 개선 △내부적 민주화라는 적극적 3중 생존전략을 추진했다. 중국은 톈안먼사태를 겪으며 개혁개방이 어려움을 겪은 이후 덩샤오핑이 1992년초 '자본주의에도 계획이 있고 사회주의에도 시장이 있다'고 지적하고 이분법적 이념논쟁을 넘어선 개혁개방을 재추진했다. 또 대외적으로도 당면했던 미국의 제재를 참고 견디면서 "광둥성은 20년내에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의 네 마리 작은 용'을 따라잡으라"며 새로운 모델을 제시했다. 이같은 한중의 새로운 탈냉전 생존전략이 어우러져 냉전관계를 청산하고 한중수교를 이룰 수 있었다.
▷河英善：可以从冷战秩序的解体中找到中韩恢复邦交关系的历史意义。20世纪90年代，随着全球冷战秩序的解体，韩国推出了三重国家战略：一是推进同苏联和中国建交的北方政策；二是通过与朝鲜签订《南北基本协议书》和《韩半岛无核化共同宣言》来改善南北关系；三是积极推进国家内部民主化。另外，1992年初，邓小平在面对中国改革开放新阶段困境时，提出“资本主义有计划，社会主义也有市场”，大力推进超越二分法理念争论的改革开放。在面临着美国制裁的形势下，他提出“广东省要在20年内赶超包括韩国在内的‘亚洲四小龙’”，并为此制定了新的对外开放模式。就这样，中韩两国的后冷战生存战略融合在了一起，实现了两国建交，结束了冷战对峙关系。▷장윈링=1992년 8월 24일 양국은 미래에 대한 전략적 비전에 따라 많은 어려움을 극복하고 공식 수교하였다. 이것은 양국 관계뿐만 아니라 한반도와 동북아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 양국의 외교관계 수립은 양국뿐만 아니라 지역 관계에도 새로운 발전 기회를 열었다. 한중 관계는 상호 이익을 기반으로 전면적으로 발전했다. 밀접하게 연결된 경제관계를 포함해 거시적 시야에서 전략적 협력동반자관계를 구축했다. 중국의 남북한과의 균형적 관계는 남북 교류와 한반도 정세 안정 및 한중 수교와 관계발전은 북핵 6자회담 협력과 중일한 협력 등 동북아 협력 증진에도 도움이 된다.
▷张蕴岭：1992年8月24日，中韩两国根据展望未来战略克服诸多困难正式建交。两国建交不仅对两国关系，也对朝鲜半岛和东北亚地区产生了重要影响。不仅在两国，在地区关系上也制造了新的发展机遇。中韩关系在相互合作利益的基础上进行了全面发展，包括密切相关经济关系，从宏观视野构建战略合作伙伴关系等。中国与半岛南北双方的均衡关系有助于南北交流和韩半岛局势的稳定。中韩关系的发展有助于在朝核六方会谈和中日合作等地区合作中加强合作。Q2
-2022년 지금, 한중관계는 어디에 서 있나?
-2022年，当前中韩关系现状如何？
▷하=먼저 미중관계부터 볼 필요가 있다. 현재 미중의 전략적 경쟁은 경제, 기술, 규범, 군사 무대에서 복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올해 100조달러로 추정되는 세계 경제규모 가운데 미국이 25조 달러, 중국이 20조 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양국이 치열하게 경쟁하면서도 동시에 불가피하게 상호의존성을 갖고 있다는 이야기다. 미중은 21세기 세계질서를 주도하는 핵심을 첨단기술 혁신 분야에서 찾고 있다. 양국은 인공지능(AI)와 정보과학, 생명공학 등 분야에서 치열한 경쟁을 펼치며 지난 20년 간 양국 격차도 빠르게 줄어들었다. 최근 미국 주도 반도체 공급망 협의체(칩4) 논의도 이런 맥락에서 진행되고 있다. 미국식·중국식 민주주의도 규범 측면에서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군사 무대에서는 작년 세계 전체 군사비 가운데 미국이 8000억달러, 중국이 3000억달러로 여전히 비대칭성을 보여주고 있다. 중국은 대미관계에서는 상호존중과 평화공존, 협력공영의 기존 원칙을 유지하되 동·남중국해와 함반도 등 주변국 관계에서는 중국의 핵심이익을 지키기 위해 미중관계의 대원칙 한계 내에서 적극적인 군사 대응을 시도하고 있다. 21세기 한미 간 네트워크도 이런 안목에서 이해해야 한다. 반면 중국으로서는 자국을 견제하려는 미국의 전지구적 네트워크 작동체계를 뚫고 나가기 위해서는 가장 약한 고리로 판단하고 있는 한국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한국으로서는 현재 미국 주도 작동체제를 일방적으로 중국의 것으로 대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미국 주도의 작동체제를 활용하되 중국의 그것도 보완적으로 사용하고 두 체제의 호환성을 높여나가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
▷장=현재 한중 관계 발전은 많은 새로운 도전에 직면해 있으며 역사적 전환기에 서있다. 전진하지 않으면 후퇴될 것이기에 난관에 굴하지 않고 나아가야 한다. 경제 측면에서 양국은 현재 공급망 안정화를 기반으로 협력수준을 높이고 미래 지향적인 경제발전 연계 링크를 구축해야 한다. 전략적 측면에서는 한국의 국내정치적 변화에 따른 정책방향의 변화에 따라 새로운 합의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 양국이 한반도와 동북아 문제에서 대화·협력을 견지하고 전략적 협력을 목적으로 하는 고위급 대화 메커니즘을 구축해야 한다. 미국이 대(對)중국 전면적 전략경쟁을 진행하는 상황 아래서 미국의 동맹국인 한국은 미국이 중국을 상대하기 위해 추진하는 많은 메커니즘에 필연적으로 참여할 것이다. 다만 최근 한중 외교장관회담에서 공급망 안정화, 고위급 전략적 대화 촉진 등 양국관계 발전에 대한 몇몇 중요 합의를 달성한 것은 긍정적 신호다.
▷张蕴岭：现在中韩关系的发展面临许多新的挑战，正处于历史的转换期，不进则退，不能向困难屈服。在经济方面，两国目前应该以维护供应链的稳定为基础，提高合作水平，构建面向未来的经济发展链接。在战略方面，有必要根据韩国国内政治变化带来的政策变化方向，摸索新的协议。两国应该在朝鲜半岛和东北亚问题上坚持对话与合作，构建以战略合作为目的的高层对话机制。在美国对中国进行全面战略竞争的情况下，韩国作为美国的盟国必然参与美国针对中国推进的多个机制。但是，在最近举行的中韩外长会谈上，两国就稳定供应链、促进高层战略对话等达成了几项重要协议，这是值得肯定的信号。Q3
-30년 뒤의 한중관계는 어떤 모습일까?
-30年后的中韩关系会是什么样子？
▷하=2052년의 한중관계를 전망하기 위해서는 먼저 향후 미중관계를 제대로 전망할 수 있어야 한다. 30년 전인 1992년에 지금(2022년)을 어떻게 전망했었던지를 먼저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당시 세계는 소련의 해체에 따른 탈냉전을 제대로 예측하지 못했다. 중국이 30년 후에 세계 2위의 신흥대국으로 부상하리라는 것도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미중의 국내총생산(GDP)는 2030년대에는 30조달러 대에서 대등한 수준을 유지할 것이고 2050년대에는 50조달러 대에서 각축을 계속할 전망이다. 기술 측면에서도 첨단기술 혁신 경쟁에서 보다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 규범과 관련해서는 미국과 중국식 민주주의를 둘러싼 평가가 진행되며 보다 진화된 민주주의에 대한 요구가 커질 것이다. 현재 8:3인 양국 간 국방비 비율은 2050년대에는 대체로 1조5000억달러 선에서 균형을 이룰 개연성이 크다. 이 시기에도 중국 주도의 지구적 작동체제가 미국의 그것을 전면 대체하기는 불가능할 거시다. 다만 양측 간 호환성을 높아질 것이다. 30년 후 세계질서는 미중 전략경쟁 속에서 복합위기 국면도 맞게될 것이다. 경제와 기술, 민주주의와 핵·생태 위기에 직면해 공멸과 공생의 막다른 기로에서 각생(各生)과 공생(共生)을 동시에 추구하려는 시도가 나타나게 될 것이다. 한중관계도 이에 따른 새 국면을 맞게 될 것이다.
▷河英善：要展望2052年的中韩关系，首先要正确展望今后的中美关系。首先有必要回顾一下30年前（1992年）是如何预测现在(2022年)的。当时世界没能正确预测苏联解体的后冷战时代，完全没有想到中国会在30年后跃升为世界新兴的第二大经济体。中美两国的国内生产总值(GDP)将在2030年代维持在30万亿美元左右水平，到2050年代将在50万亿美元左右的水平上继续开展角逐。在技术方面，预计在尖端技术革新领域中将开展更加激烈的竞争；在规则制度方面，将围绕美国和中国式的民主主义进行评价，会越来越多地提出更高水平的民主主义诉求。目前美中两国间的国防费用比率为8:3，到2050年很有可能在1.5万亿美元上下实现均衡。在这个时期，中国主导的全球运作体系还不能全面代替美国，只是会提高双方的兼容性。30年后，世界秩序将在中美战略竞争中面临复合危机。在面对经济技术、民主制度、核·生态等危机面前，在面临“共生共灭”的绝境中，会同时出现追求“各生”和“共生”的企图。而中韩关系也将因此迎来新的局面。▷장=장기적인 미래를 예측하는 것은 어렵다. 중국은 2050년까지 '중화민족의 부흥 실현'이라는 목표를 세웠다. 이때 한중관계는 각자 선진국 수준에 도달한 이웃국가의 관계가 될 것이다. 양국 모두 미래에 대한 국가 부흥의 꿈을 가지고 있다. 양측은 공유하는 전통문화 유산을 기반으로 평화 협력과 공동발전의 세계 건설을 희망하고 있다. 이상적인 중한(한중) 관계는 평등하고 협력적인 관계다. 이는 2차세계대전 이후 수립된 동맹관계와는 다르다. 양국은 인류가 새로운 협력 문명의 시대로 진입하는 데 기여해야 한다.
▷张蕴岭：很难预测长期性的未来。中国制定了到2050年实现“中华民族复兴”的战略目标。此时，中韩关系将成为各自达到发达国家水平的邻国关系。两国都有面向未来的国家复兴梦想。双方希望以共有的传统文化遗产为基础，建设和平合作和共同发展的世界。理想的中韩关系是平等合作的关系，这与第二次世界大战后建立的同盟关系不同。中韩两国应该为人类进入新的合作文明时代做出贡献。Q4
-생산적·문제해결적 한중관계가 되려면?
-成为生产性、问题解决性的中韩关系前景如何?
▷하=중국은 미국이 미중관계를 기본적으로 경쟁관계가 아닌 상호존중, 평화공존, 협력공생의 안목에서 바라볼 것을 요구하고 있다. 중국은 최근 미국의 인도태평양전략의 세계화에 대응해서 자구적 노력을 기울이며 개별·공동 안보를 동시에 고려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한중이 이를 현실화하려면 양국이 먼저 상대방의 핵심이익을 역지사지 입장에서 제대로 이해하고, 그 다음에 개별·공동 이익을 함께 추진해야 한다.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부터 최근 칩4 문제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핵심이익에 못지않게 상대방에 대한 상호존중에서부터 출발해야 제대로된 문제해결의 길을 찾게 될 것이다.
▷河英善：中国要求美国从相互尊重、和平共存、合作共生的角度看待两国关系，而不是单纯从竞争关系出发。最近，中国为应对美国印太战略的全球化，主张同时考虑“个别性”和“共同性”的安保问题。中韩两国要想实现这一目标，首先应该换位思考，正确理解对方的核心利益，然后再共同推进个别性和共同性的利益。从驻韩美军部署萨德(THAAD)到最近韩国参与芯片联盟（Chip4）等问题，不仅要从保护自身核心利益的角度出发，还要从相互尊重对方的角度出发才能找到正确解决问题的途径。▷장=한중은 이사갈 수 없는 이웃이다. 수교 이후 경험에서 '협력은 이롭고 싸움은 해롭다'는 것이 증명됐다. 양국은 대화·협력 틀을 유지하면서 상호의존적이고 호혜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했고, 안보적으로도 상호이해와 협력 관계를 만들었다. 이를 통해 지난 30년 간 공동발전을 유지했다. 양국은 서로 정치체제와 전략적 방향, 이해 구조에 대한 차이가 있다. 마찰과 모순, 갈등도 비하기 어렵다. 중요한 것은 대화와 협상을 지속하고 합의·협력을 추구하는 것이다. 이견이 갈등을 악화시키거나 충돌을 일으키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것이 양국 간 상호의존적인 좋은 이웃이 되기 위한 효과적 방법이다.
▷张蕴岭：中韩是搬不走的邻居。两国建交以后的经验证明“合则两利，斗则俱损”。两国在维持对话·合作框架的同时，构建了相互依存的互惠性合作关系，在安保方面也在相互理解的基础上建立了合作关系。通过这种方式，两国在过去的30年间维持了共同发展。虽然中韩两国在政治体制、战略方向和利益结构上存在差异，摩擦、矛盾和冲突在所难免，但重要的是两国坚持对话协商，追求协议和合作。要防止意见分歧恶化成为矛盾或引发冲突。这是两国成为相互依存的好邻居的有效方法。Q5
-현 국제질서 변화는 증·개축, 재건축 가운데 어떤 단계?
-目前国际秩序处于增建、改建或新建的哪个阶段？
▷하=현재의 세계질서는 앞으로 각생공멸(各生共滅)의 위기에 직면할 위기를 내재하고 있다. 따라서 공진공생(共進共生)을 위한 새로운 문명사적 노력을 필요로 하고 있다. 간단한 개축을 넘어서서 '신축' 수준의 재건축이 시급하다. 이러한 재건축은 현대 세계질서의 무대와 주인공 등의 '복합화'라는 새로운 설계에 따라 진행돼야 한다. 미중 등 강대국들과 함께 한국과 같은 중견국들을 비롯해 보다 많은 국가가 주인공으로서 본격적으로 함께 어우러질 수 있어야 한다. '부국강병'이라는 단순한 무대에서 생태와 문화, 지식의 향연이 함께 열리는 복합적 무대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河英善：现在的世界秩序正面临着“各生共亡”的危机。因此，为了共存共生，需要新的文明观。当务之急是超越简单的改建概念，进行“新建”水平的重建。这样的重建应该按照现代世界秩序的舞台和主人公等被称为之“复合化”的新设计进行。中、美等强国，以及更多像韩国这样的中等国家，应该同时作为主人公正式融合在一起。在“富国强兵”这单一舞台之外，有必要构建集生态、文化、知识为一体的综合性国际舞台。
▷장=한중관계는 이미 지난 30년 간 안정적인 기반을 구축했다. 이제는 이것을 유지, 강화해야 한다. 새로운 상황에 직면해 시대에 발맞추고 미래를 맞이해야 한다. 새로운 공동의 인식을 늘리고 새로운 협력을 촉진해야 한다. 관계를 재건하는 것이 아니라 강화, 혁신해야 한다는 이야기다.
Q6
-지금, 한중의 역사적·시대적 역할은?
-现在，中韩在历史和时代中的作用是什么?
▷하=한중은 세계 냉전질서의 해체와 함께 30년 전에 수교를 이룰 수 있었다. 과거 한중관계는 우여곡절 속에서도 예상을 훨씬 뛰어 넘는 복합적 관계를 맺어 왔다. 앞으로 30년을 바라보면서 끊임없는 국내 개혁을 통해 자생(自生)을 위해 노력하면서 타자(상대국)의 핵심이익을 충분히 배려하는 공동진화를 통해 공생무대를 마련해야 한다.
▷河英善：中韩两国随着全球冷战秩序的解体，在30年前得以建交。过去的中韩关系是在曲折中建立的远远超出预想的复合关系。展望未来30年，两国都要通过不断深化国内改革，为生存和发展而努力，同时也要充分照顾双方的核心利益，通过共同进步，打造共生舞台。▷장=세계는 다양하고 국가 거버넌스와 발전 방식 또한 다양하다. 국가마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상호존중이 매우 중요하다. 동시에 상호의존적 세계에서 국가들은 많은 공통의 이해관계를 가지고도 있다. 함께 협력해 도전에 대응하고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화이부동(和而不同)'은 양국이 공유하는 전통적인 가치이다. 양국은 이를 견지하고 모범을 보이면서 지역·세계와 협력해야 한다. 현실적으로 한중관계는 한반도와 동북아, 아·태지역에서도 '밸러스트 스톤(ballast stone·철도나 도로의 바닥을 다지려고 까는 돌) 역할을 하고 있다.
▷张蕴岭：世界是多种多样的，国家的治理和发展方式也是多种多样的。国家有差异，所以相互尊重很重要。同时，在相互依存的世界里，国家也有很多共同的利益关系，应该共同合作，应对挑战，解决问题。“和而不同”是两国共有的传统价值，两国应该坚持这一点，做出榜样，同地区和世界进行合作。实际上，中韩关系在朝鲜半岛、东北亚和亚太地区发挥着“压舱石(ballast stone)”的重要作用。原文标题：韓中, 이사갈 수 없는 이웃…'각생공멸' 아닌 '공진공생' 필요
한국외대 글로벌안보협력연구센터/매일경제공동기획（韩国外国语大学全球安全合作研究中心/《每日经济》共同企划），山东大学国际问题研究院专任研究员杨延龙编译-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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