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2에서 방송되였다던 퇴직년령 연장방안, 확인결과 가짜!
최근 《퇴직년령연장방안이 드디어 나왔다! xx(지명) 70, 80, 90후 모두 영향 받게 된다!!》로 명명된 문장이 위챗 모멘트에서 떠돌았다.
문장에서는 퇴직년령연장 방안이 드디여 나왔다면서 지금부터 5년 과도기를 거쳐 2022년부터 정식으로 실시한다고 하였다.
해당 “퇴직년령연장방안”에 따르면 2018년부터 녀성 퇴직년령은 매 3년마다 1살 연장되고 남성 퇴직년령은 매 6년마다 1살 연장되는바 2045년에는 퇴직년령이 동시에 65살로 늦추어진다. 1958년부터 1991년사이 출생한 남성, 그리고 1963년부터 1991년사이 출생한 녀성은 모두 해당 “퇴직년령연장방안”도표로부터 상응한 퇴직년령 시간을 찾아볼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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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장에는 또 “CCTV-2재경”채널에서 보도된 뉴스영상까지 첨부하였다. 하지만 “퇴직년령연장방안”에 관한 중대한 정책발표를 “CCTV-2재경”채널이외의 관영매체들은 공개적으로 보도한바가 없었다. 이에 기자가 의문을 갖고 조사확인한 결과 “퇴직년령연장방안이 드디어 나왔다”는 문장은 사실과 일치하지 않았다.
기자는 “12333 인력자원 및 사회보장 서비스열선”에 전화해 자문했더니 사업일군은 목전 관련정책에 관한 통지를 받은적이 없다고 하였다.
그렇다면 인터넷에서 떠돌고있는 “CCTV-2재경”채널에서 방송된 보도는 어떻게 된일일가? 기자가 조사한 결과 인터넷에서 떠돌고있는 영상은 확실히 CCTV-2재경채널의 <<경제정보뉴스>>에서 방송된 영상이였다. 하지만 해당 영상은 단지 “어떤 부류의 사람들이 퇴직년령에 대한 관심이 제일 높은가”에 대한 조사였다. 뿐만아니라 퇴직년령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정황은 언급하지 않았고 주요하게 “어떤 부류의 사람들이 퇴직년령에 대한 관심이 제일 높은가”에 대한 보도였다.
그렇다면 문장에서 제기된 퇴직년령연장방안은 진짜일가? 이에 기자가 조사한 결과 2015년 하반년에도 <<인사부 점진식 퇴직년령 시간표>>로 명명된 문건이 위챗모멘트에서 떠돌아다닌적이 있음을 발견하였다.
당시 인사부 사회보장연구소 소장 김유강은 이는 헛소문이고 도표는 가짜라고 표하였다. 하지만 기자는 2015년 <<인사부 점진식 퇴직년령 시간표>>도표와 최근 인터넷에 도는 “퇴직년령연장방안”도표는 차이가 없음을 발견했다.
인민넷의 보도에 따르면 2015년 3월, 인력자원 및 사회보장부 부장 윤울민은 인사부에서 2015년 퇴직년령연장방안을 제정하고 2016년에는 중앙의 동의를 거친후 사회의 의견을 청구하고 2017년에 정식으로 방안을 제출해 적어도 5년후 점진식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다시말하면 퇴직년령연장방안은 올해 발표는 하지만 지금까지는 발표하지 않은 상황이라는 셈이다.
그렇다면 최근 인터넷에 떠도는 “퇴직년령연장방안이 드디어 나왔다!”는 뉴스는 가짜임을 알수 있었다.
우리나라 현행 퇴직년령 정책:
1. 단위보험에 참여하고 또한 단위에서 퇴직수속을 한 남성, 남성공인, 남성 지도자의 퇴직년령은 모두 60살이고, 녀성지도자 퇴직년령은 55살, 녀성로동자는 50살이다.
2. 개체창구에서 퇴직수속을 한 남성의 퇴직년령은 60살이고 개체창구에서 보험에 참여하고 비용납부 년한이 3년을 초과한 녀성은 로동자 퇴직수속 및 대우를 따르고 퇴직년령은 50살이다. 3년을 초과하지 않았지만 퇴직년령에 도달할 경우 녀성지도자의 퇴직년령은 55살이고 녀성로동자는 50살이다.
3. 근무단위가 없는 자유 직업자는 개인창구에서 보험에 참여하고 퇴직할경우 남성의 퇴직년령은 60살이고 녀성은 55살이다.
래원: 연변라지오TV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