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과 관계되는 8가지 민생임무, 어떻게 완성하나?
2017년은 개혁의 전면적인 심화를 보다 깊은 단계로 추진하는 관건적인 한해이고 또한 “13.5”계획 실시의 중요한 한해이다. 전국 “량회”에서는 인민들과 밀접하게 관련되는 일련의 민생사업 임무와 목표를 제기하고 대표위원회에서 심의, 토론할것을 요청했다. 그렇다면 이런 임무와 목표 락착을 어떻게 구상하고 배치할것인가?
[임무1]
정부사업보고는 정밀화 빈곤부축과 정밀화 빈곤퇴치를 깊이 있게 실시하여 올해 재차 농촌빈곤인구를 1000만명이상 감소하고 340만명의 이민빈곤부축을 완성할것을 제기했다.
국무원빈곤부축판공실 주임 류영부는 “량회”기자회견에서 올해 가장 엄격한 심사제도를 실시하여 빈곤인구가 빈곤부축정책을 향유할수 있도록 확보할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빈곤부축난관공략 심사평가에는 국가 해당 부문의 심사가 포함될뿐만아니라 각 성 사이에서 교차심사를 조직하는 한편 과학연구기구에 위탁하여 제3자 평가를 진행할것이라고 표시했다.
전국인대대표이며 산동 치박시 원산림농장 당위서기안 손건박은 빈곤퇴치난관공략은 갈수록 힘들기에 반드시 “정밀화”를 확실히 리해하고 “물타기”를 견결히 방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빈곤퇴치평가심사는 전면적이고 세밀해야 하며 단순히 수입만 보지 말고 기타 수입의 안정성과 지속성도 조사해야 한다.
[임무2]
정부사업보고는 건강한 중국건설을 추진할것을 제기했다. 국가위생계획출산위원회 리빈주임은 “량회”기자회견에서 2017년 도시주민 의료보험 재정보조를 일인당 매년 420원에서 450원으로 인상하고 약품보장범위 확대, 여러가지 대책을 병행한 약품가격 인하와 지불방식개혁 추진 등 조치를 거쳐 인민군중들의 건강과 복지를 증진해야 한다고 표시했다.
국가위생계획출산위원회 부주임이며 국무원 의료개혁판공실 주임인 왕하성은 2017년 공립병원의 종합개혁을 전면적으로 추진하여 약품할증을 전부 취소함으로써 군중들의 약품비용을 600∼700억원 절약할것이라고 표시했다. 이외 국가중의약관리국 왕국강국장은 중의약 부대문건을 제작하고있다면서 7월 1일 중의약법 실시전에 출범하도록 노력할것이라고 밝혔다.
전국인대대표이며 화중과학기술대학동제병원 부속협화병원 원장인 왕국빈은 이런 조치들은 새로운 의료“혜민체계”를 만들어주는바 인민군중들의 신체건강을 보다 잘 보장할수 있다고 말했다.
[임무3]
2005년부터 2016년까지 우리 나라 퇴직인원의 양로금표준은 련속 12년 증가했다. 작년 우리 나라 퇴직인원의 기본양로금수준이 6.5%좌우 제고됐다. 정부사업보고는 2017년 계속하여 퇴직인원의 기본양로금표준을 인상하고 제때에 정액으로 발급하도록 확보할것을 제기했다.
민정부 황수현부장은 “량회 부장통로”에서 기자의 질문에 대답할 때 양로원건설을 가속화하고 양로시장을 완화하며 양로원 질을 전면적으로 제고할것이라고 표시했다. 민정부는 전면적으로 양로원 질을 제고하는 전문행동을 전개하게 된다.
중앙재정대학 사회보장연구쎈터 저복령주임은 양로금 조정폭은 경제증속, 근무자 평균월급 인상률, 양로보험기금 감담능력 등 요소를 참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국인대대표 최소전은 재택양로는 응당 점진적으로 사회구역양로, 기구양로의 사회화양로로 나아가야 한다고 인정했다. 때문에 각지에서는 양로아빠트 계획과 건설을 완벽화하고 사회화양로써비스제품 제공을 풍부히 하며 기구양로비용을 합리하게 규범화해야 한다.
[임무4]
정부사업보고는 올해 이산화류황, 질소산화물 배출량을 각각 3%씩 감소하고 중점지역의 초미세먼지(PM2.5)농도를 뚜렷이 감소할것을 제기했다.
“량회”기간 환경보호후 진길녕부장은올해 15개 성에 대한 감독을 진행하여 중앙환경보호감독전면피복을 실현하며 일부 문제가 돌출한 지역에 대해서는 부정기적으로 감독검사와 “되돌아보기”를 전개할것이라고 표시했다.
전국인대대표 주홍우는 스모그관리정보공개제도를 완벽화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한편 대기오염예방관리법의 기틀하에 자치법규를 진일보 세분화해야 한다. 조립흔 등 5명의 전국인대대표들은 우리 나라 농촌생활에너지사용의 청결화, 편리화 수준을 진일보 제고함으로써 석탄오염을 감소할것을 련명하여 건의했다.
[임무5]
정부사업보고는 올해 600만개의 판자촌주택 개조를 완성하고 계속하여 임대아빠트를 발전시키며 지역에 따라 알맞게 화페화배치비률을 제정할것을 제기했다.
전국인대대표이며 중건삼국 회장인 진화원은 판자촌개조는 반드시 고표준, 고품질로 완성해야 한다면 일부 새 리념, 새 재료, 새 설계를 응용하여 백성들이 만족해하고 안심할수 있게 해야 한다고 표시했다.
[임무6]
정부사업보고는 신형도시화를 절실히 추진할것을 제기했다. 호적제도개혁을 심화하고 올해 1300만명이상의 도시정착을 실현하며 거주증제도의 전면피복을 가속화해야 한다.
전국인대대표 거효림은 어떻게 도시생활에 보다 잘 융합되고 자녀교육수준을 제고할것인가는 목전 많은 도시정착 근로자들이 관심하는 중점이라면서 그들이 진정으로 도시에서 뿌리를 내릴수 있도록 정부에서 끊임없이 노력해주기 바란다고 표시했다.
[임무7]
정부사업보고는 올해안으로 휴대폰 국내 장거리비용과 로밍비용을 전부 취소하고 중소기업의 인터넷 전용선 접속료금을 대폭 인하하며 국제장거리 통화비용을 인하할것을 제기했다.
“량회”기간 공신부 부부장 진조웅은 료금계산시스템개혁 등 해당 준비사업은 일정한 시간이 필요하기에 10월 1일부터 공식적으로 전국범위에서 휴대폰 국내 장거리비용과 로밍비용을 취소할것이라고 표시했다. 공신부 묘우부장은 “량회” 기자회견에서 휴대폰 국내 장거리비용과 로빙비용 취소를 위해 공신부는 기업에서 사업진도를 가속화하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여러가지 여러움을 극복하여 앞당겨 이 목표를 완성하기 위해 진력할것이라고 표시했다.
중국 전신그룹회사 양소위총경리는 목전 국제 장거리비용이 비교적 높기에 해외 전신업무 운영업체와의 담판강도를 강화하여 결제비용을 인하하도록 노력함으로써 총체적으로 국제비용을 인하하는 목적에 도달할것이라고 소개했다. 그는 또한 올해 북미, 유럽 및 “일대일로” 연선 국가와 지역의 료금표준을 륙속 인하하여 사용자들에게 보다 많은 혜택을 줄것이라고 덧붙였다.
[임무8]
국가공상총국의 수치에 따르면 우리 나라 7억명의 인터넷가입자중 4.7억명이 인터넷쇼핑에 참가하고있다. 작년 인터넷쇼핑의 쾌속적인 성장으로 거래액이 5억원을 넘어 전국 사회소비품 소매총액의 12.6%를 차지했다.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 장모국장은 10일, “인터넷쇼핑 7일 리유 없는 반품 방법”이 올해 3월 15일 공식적으로 출범한다고 표시했다. 네트워크는 법외지역이 아닌바 모든 법률과 법규가 인터넷거래에 적용된다.
많은 인대대표들은 처벌과 감독관리 강도를 확대하여 인터넷구매의 “야만적인 성장”을 막아야 한다고 표시했다. 전국인대대표이며 광동유미도자기유한회사 회장인 황건평은 인터넷에서는 가짜상품 확장이 빠르고 범죄원가가 낮으며 증거수집이 어렵기에 “인터넷 실명제”와 “전자상거래 경영주체 자질 등록·공시 제도” 락착을 다그쳐 추진함으로써 네트워크써비스플래트홈의 관리책임을 명확히 할것을 건의했다.
편역: 리미연 래원: 신화사